응급조치

• ①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반복할 경우 처벌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 ③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④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안내

긴급응급조치

• ① 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1개월)
• ② 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 (1개월)
•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잠정조치 요청 가능

잠정조치

• ①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② 피해자(가족 및 동거인 포함) 또는 그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개월)
• ③ 전화 등 온라인 접근 금지 (3개월)
•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개월)
• 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 조치의 연장: ② ③ ③ 상황에 한해 3개월간 2회 연장 가능
•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을 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