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홈으로 > 자료실 > 자료실
 
작성일 : 18-03-27 13:13
“부산 데이트폭력은 살인 미수…가해자 얼굴 공개·엄벌”, 온라인 ‘부글부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3  

[동아닷컴]
사진= CCTV 영상 캡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부산의 데이트폭력 사건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에선 “살인미수”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에 거주하는 여대생 A 씨는 22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교제 3개월째 접어든 동갑내기 남자친구 B 씨로부터 21일 데이트폭력을 당한 장면을 담은 CCTV 영상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얼굴에 멍이든 사진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는 A 씨가 옷이 벗겨진 채로 B 씨에 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는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털어놓으며 “체포되기 전에도 저보고 (경찰에)잘 말해 주지 않으면 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협박을 했었다. 끔찍하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A 씨는 그러면서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분들이 많더라. 저를 보면서 용기를 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는 살인미수(kew9****)”,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skyh****)”, “폭력 앞에 데이트 붙이지 맙시다. 그냥 면식범에 의한 폭력이죠. 게다가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닙니까? 맞아 기절한 여자 머리채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건 진짜 공포 스릴러 영화가 따로 없네(moar****)”, “같은 여자로서 인터뷰 내용만 읽어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스럽다.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jcho****)”, “데이트폭력이란 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소름 돋네요. 정말 여자분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hoya****)”라며 충격과 분노를 쏟아냈다.

많은 누리꾼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데이트폭력, 아동폭력은 왜 형량이 낮을까요?(poon****)”, “폭력은 엄하게 처벌해 달라. 법이 무서우면 그런 짓 못한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법밖에 없다(bj06****)”, “제발 제대로 된 판결 한번 내려라.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판결만 나오니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되잖아(hjok****)”, “기사 읽으면서도 내가 다 떨리네. 법이 강화되어야 된다!!! 저런 쓰레기들은 콩밥도 아깝다(onea****)”, “진짜 너무 무섭다. 제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다(home****)”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몇몇은 “이런 남자는 성범죄자처럼 신원공개해서 다른 여자들에게서도 보호해야하는 거 아닌가??(hasi****)”, “가해자 인권 챙기지 말고 피해자 더 생기지 않게 얼굴 알려주세요(yoon****)”, “남자 얼굴 공개해야 함. 또 누가 희생양이 될지 모름(vers****)”, “가해자 얼굴 공개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폭력법 강화해주세요. 피해자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wkdt****)”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올 상반기 안에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 위험성,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고지서’가 서면으로 교부되며,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여기에는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