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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4 17:18
불법촬영물 1명에게 유포해도 반복적이라면 처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  

ㆍ‘정준영 의혹’ 대법 판례 적용
ㆍ피해자 촬영 동의했어도 범죄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씨(30)가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된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와 ‘촬영물을 반포(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근 ‘불법촬영’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대법원도 이 같은 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다.

정씨가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 지인 몇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동영상을 전송한 게 과연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반포’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쟁점이다. 대법원은 ‘반포’에 대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1명에게만 전송해도 ‘반포’라는 것이다. 만약 반포 의사가 없었다 해도 범죄인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을 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상호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이더라도 타인에게 마음대로 전송하면 범죄가 성립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