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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6 08:19
성폭력 사건 담당 수사관이 후배 성추행…징역 1년6개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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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직장내성범죄,성희롱,성추행.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4년 술을 마신 후배 수사관과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A씨는 부산지검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넘어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뺨을 때리며 일어나라고 했을 뿐,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