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홈으로 > 자료실 > 자료실
 
작성일 : 18-11-07 07:57
법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문 진위 묻는 것도 2차 가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  

성폭력 피해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사진 중앙포토]
성폭력 피해자로 소문난 당사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얘기를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7일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수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며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여경을 주변에서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직접 전하는 가 하면, 감찰 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 했다. 또 다른 경찰에게 피해 여경의 안좋은 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뒤 다시 불복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뚜렷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언어적 행위를 넘어서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이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록 언어적 행위에 그쳤다 해도 이를 경미한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 여경에게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피해 여경의 처지에서는 심한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규칙상 A씨의 행위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지만, 소청심사위가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한 단계 낮은 강등으로 바꾼 만큼 추가 조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