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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09 23:53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문제점은…"가해자 스토킹 지속하게 만들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9  

[경향신문]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데도 접근하거나 통신망으로 말이나 영상 등을 전달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에 참여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피해자 선택에 따라 가해자 처벌 여부가 결정되면 가해자에겐 합의를 목적으로 스토킹을 더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스토킹을 지속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부담을 넘긴 것도 문제로 꼽힌다. 성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일정 부분 아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피해자가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쉽게 느낄 수 있다. 가해자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심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박보람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발표문에서 “‘의사에 반할 것’이라는 요건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했는지에 중점을 둔다. 행위가 성립하는지의 초점을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전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위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피해자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스토킹 범죄 양상이 다양화됐다”며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된 스토킹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