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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20 17:31
'아내 성폭력 사건' 남편에게 말한 경찰…"인권침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2  

국가인권위, 주의 조치·직무교육 권고
"개인적 비밀 드러나 정신적 충격 유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아내의 성폭력 피해 사건 내용을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알린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20일 인권위는 A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A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게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사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3월 진정인 B씨와 남편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B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2020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폭력 범죄 피해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A씨가 남편에게 “B씨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한 건이 있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B씨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사이가 크게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경찰관은 B씨가 여러 차례 출석을 기피해 남편에게 문의했고,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고소 사건과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지 판단하려고 물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고소 사건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A경찰관은 남편에게 문의하지 않고 KICS 시스템에서 스스로 사건을 검색하거나 해당 경찰서 수사 담당에게 전화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두 차례에 불과했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상호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했던 상황을 보면 당사자 동의 없이 남편에게 문의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 피해를 숨기고 싶은 B씨의 개인적 비밀이 드러나 정신적 충격을 유발하고, 부부간 불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