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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31 10:01
교제 살인·스토킹, 갈수록 흉폭..."오늘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  

기사내용 요약
5년간 연인상대 살인 63건, 폭행·상해 3만3533
"교제범죄 노출확률 높아졌는데…제도는 그대로"
"가해자관리 강화"·"경찰대응 근거지표 개발 필요"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한 캠페인 영상 '희망그림 캠페인 8편, 데이트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는 전효성'. 여성가족부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최근 강도높은 폭행이나 살인으로 치달은 '흉악 데이트폭력' 사례가 연달아 알려지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환경변화로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관련 제도는 과거에 머물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2'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인을 살해한 범죄자는 63명으로 집계됐다. 연인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입혀 입건된 경우는 3만3533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데이트폭력 범죄 중 "특히 폭행·상해 및 성폭력 범죄에서 입건사건 증가가 두드러진다"며 "데이트폭력의 흉폭화 현상에 대해선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다양한 시대변화 요인으로 인해 스토킹을 포함한 교제범죄를 저지르긴 쉬워졌지만, 이를 제지해야 할 제도들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단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40% 가까이 늘어난 1인가구나 SNS의 발달로 용이해진 연락 등 범죄표적에 대한 접근은 수월해졌지만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안전이라던가 제도적 지원은 특별히 변한 것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교제범죄에 노출되는 수도 많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회적 추세는 바뀌었는데 스토커관리·양형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젠더이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찰이 관련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단 주장도 있다. 지난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잇달아 살해당하자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졌지만, 마련된 지침을 근거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경찰 입장에선 제도에 허점이 많을 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범죄의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경찰이 명확히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표가 마련돼야 한다"며 "가령 해당 상황이 지표 10개 중 3개에 해당하면 개입, 5개에 해당하면 (가해자와) 분리 등 경찰이 뒷일 걱정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30일 발표한 '치안전망 2022'에 제시된 2017~2021년 데이트 폭력 신고유형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데이트 폭력 신고·상담, 형사입건 수가 크게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폭행·상해와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제공) 2022.0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지난 4개월간 약 40건의 스토킹사건을 진행한 하진규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신고했다가 화해해 보호조치가 피해자 의지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며 "데이트폭력으로 한번 신고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마음이 변하더라도 조치가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체계를 '피해자 중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초동수사부터 판결까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지금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흩어져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해자 관리'에 대한 구멍을 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변보호조치의 개편과 적극적 법 집행을 골자로 하는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존 신변보호는 위험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져, '매우 높음'일 경우 피해자에게 안전숙소를 10일 이상 제공하거나 거주지 이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워치도 위치측정 성능을 향상해 지난해 약 3700만대에서 올해 약 1만대까지 확대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