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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2 13:29
[성폭력] 국방부, 군내 성폭력 근절 '성범죄특별TF' 가동(연합뉴스 2018.2.12)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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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TF장을 맡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자문기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참여한다.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는 성범죄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처리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1365, 1366) 또는 전용 '앱'으로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1회 TF장 주관 아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