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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28 09:36
여고생 성폭행 혐의 20대男, 실형에 항소…"합의하에 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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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다며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밥을 먹기로 한 피해 여고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만난 당일 '땀이 났으니 모텔에 가서 씻자'는 취지로 말한 뒤 모텔에서 B양을 침대에 눕히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B양이 고등학생에 불과한 점이나 온라인으로 연락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 관계를 쌓은 점을 볼 때 둘이 모텔에 갔다온 이후 밥을 같이 먹은 사정으로 B양이 A씨와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는 또 6년 전 B양이 A씨에게 고백한 것을 A씨가 받아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선고 5일 뒤인 지난 1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