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홈으로 > 자료실 > 자료실
 
작성일 : 18-10-06 21:2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느는데…소재 불명 수십 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4  

"등록 대상자 5년에 동안 4만여 명 증가했는데, 관리는 부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사진=자료사진)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십 명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실은 30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5만 6241명 중 6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상반기 집중 검거 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소재 불명인 93명 중 26명만을 검거했다는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석이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는 2013년 1만 240명에서 지난 8월 기준 5만 624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등록과 별도로 국민에게 고지하는 인원은 4719명으로 전체 등록 인원의 8% 수준이며,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 범죄자 5287명 중 568명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매년 1만 명 이상씩 늘고 있는데 관리 체계는 부실한 상태"라며 "징역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개와 고지 확대를 검토하는 등 사회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