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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6 21:25
대법 “성기 비하 문자 전송은 ‘성폭력법’ 위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  

ㆍ“성적 수치심 줬다면 유죄”
ㆍ항소심 ‘일부 무죄’ 뒤집어

전 애인에게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는 등 성기 비하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나 보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협박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애인이던 ㄴ씨가 다른 남성과 성기 크기를 비교했다는 이유 등으로 헤어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25차례 보내고, 22차례에 걸쳐 ㄴ씨의 성기를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협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보고 징역 8월로 형량을 내렸다.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갈린 대목은 성기 비하 문자메시지를 보낸 목적이 ‘성적 욕망’에 해당하는지였다. 성폭력특별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성기 크기를 언급한 것에 화가 나 수치심, 심적 고통 등을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라는 개념을 넓게 봤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ㄱ씨가 ㄴ씨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이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