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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1 10:55
"왜 안 만나줘" 1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징역 6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  


헤어진 10대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남성이 4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6년 당시 26세 나이에 17세인 A양과 사귀다 그 해 5월 헤어졌다. 이후 A양이 만나주지 않자 정씨는 두 달 뒤 A양이 사는 집을 찾아가 A양이 혼자 있는 틈을 타 창문을 뜯고 집안까지 들어갔다.

정씨는 한 손으로 A양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 인해 A양은 왼쪽 볼 점막과 피부가 찢어졌고 의무기록에 따르면 입술 위아래가 완전히 분리되는 등 4주 가량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해 약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2007년경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돵 등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