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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0 09:48
앱으로 접근 소녀들에게 성착취물 찍게 한 20대 중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  

성적인 글 올리게 유도한 뒤 넘어오면 태도 돌변
法 “약점 잡은 뒤 잔혹한 범행” 징역 7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상담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찍어 전송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5년간 공개‧고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후 이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해야 하는 점,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심야시간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13)과 대화를 나누며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B양이 넘어오자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A씨는 B양에게 얼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여성 청소년 수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k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