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홈으로 > 자료실 > 자료실
 
작성일 : 20-07-30 09:46
랜덤 채팅앱서 동료 여경 '지인능욕' 경찰간부 실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전화번호를 공개해 성폭력 범죄를 유도한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 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경위로 강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지인능욕'의 노골적인 형태"라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 무수한 이들에게 피해자들의 신상을 접하게 했다"며 "피해자들도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내부인사망을 통해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알아낸 뒤 인터넷을 통해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음란한 언행을 한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들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합성된 정황도 포착됐다.

A씨가 공개한 전화번호를 얻은 랜덤채팅방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를 바꾸자 A씨는 다시 바뀐 전화번호를 유포하면서 비슷한 피해는 계속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부터 9개월에 걸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지난달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해 1계급 강등됐다. 실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퇴직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