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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7 16:05
의식잃은 아내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발길질 남편에 징역 7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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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방법 공격적이고 잔인…살인 고의성 인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수십 차례 내려치고 발로 짓밟은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앓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폭행을 시작한 장소, 사용한 도구 등에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치매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짚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A씨를 맥주병 등으로 내려치고 발로 짓밟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범행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A씨에게 식당 예약에 대해 물었으나 A씨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카운터에 앉아있던 A씨를 끌어내 주변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0회가량 내리쳤고 의식을 잃은 A씨 몸 위에 올라타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고 발길질을 했다.

정신을 차린 A씨가 식당 밖 주차장으로 도망가자 김씨가 뒤쫓아갔고 A씨를 넘어뜨린 뒤 안면부를 40회 이상 짓밟고 부근 창고에서 전선 등 도구를 이용해 A씨를 때렸다.

A씨는 귀가하던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방법이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할 피해자의 상태를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haha828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