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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7 16:04
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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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돈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곤 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1000만원을 주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월6일 오후 6시쯤 A씨는 부산 수영구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격분,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평소 돈 문제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고, 둘째 딸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등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기본형량은 Δ참작 동기 살인(4~6년) Δ보통 동기 살인(10~16년) Δ비난 동기 살인(15~20년) Δ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 Δ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 둘째 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범행 당시 다소 격분하기는 했으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 역시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2명만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소중한 것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