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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1 14:42
옛 연인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돈 뜯은 30대 항소 기각 '징역 2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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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연인관계 있을 때 몰카 이용해 협박, 죄질 매우 불량"
피고 "경제적 지원이었다"…법원 "진술 신빙성 떨어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과거에 만난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고 “카페 점장을 시켜주겠다”며 속여 4000여만원 상당을 챙긴 3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가 최복규)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또 다시 피해자를 협박, 4000만원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김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이지,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증가가 없고, 원심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도내 한 평생교육원에서 중국어 수업을 듣다가 알게 된 피해자(50·여)와 2017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만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2년이 2019년 7월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내며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았다.

이어 수십차례 전화를 걸어 나머지 900만원도 보내라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보다 앞서 2016년도에는 피해자에게 부산의 한 카페 “주식을 확보해 점장을 시켜주겠다”며 주식 대금을 요구해 3995만원을 챙겨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사기 전력이 있는 김씨가 당시 카페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점장으로 취직시켜 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 거짓말 한 것으로 판단했다.

rok18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