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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0 07:58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한국교원대 전 교수, 징역 1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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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교원대학교 전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중 2016년 1월 있었던 추행들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상황 이후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내연관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3~5월 추행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2016년 3월19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트 수십 개로 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생일에 받은 편지 내용 등은 사회 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성적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40여 여성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미투시민행동은 A씨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한국교원대 대학원생을 2년 가까이 성폭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던 2016년 1월과 같은 해 3월부터 5월 사이 대학원생 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