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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8 16:08
성폭행범죄, 재범·상습범 늘었다···“‘제2의 이춘재’ 막는 대책 시급”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1  

강간·강제추행 동종재범자 3년새 47.7% 증가
발생 및 검거 건수·인원·재범자 꾸준히 늘어
김영호 의원 “재범 방지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재범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1,352건에서 지난해 2만3,467건으로 3년 새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같은 기간 2만1,665명에서 2만5,355명으로 17% 늘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죄의 동종재범자는 2015년 1,025명에서 지난해 1,514명으로 47.7%나 증가했다. 강간·강제추행 상습죄의 경우 2014년 10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4년 새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노력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처럼 반복적인 성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