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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2 21:38
친딸에게 욕설, 목까지 조른 만취 아버지 항소심도 '벌금형'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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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전주지방법원© News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친딸에게 욕설과 목 조르기 등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쯤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15)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만 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딸에게 욕을 하고, 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내려줄 것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어야할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취업제한 명령 요구도 기각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