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1) 사업명 : “COS!! - Check하고, Out하고, Safety한 캠퍼스!!"

2) 사업 배경과 목적 :

가. 목적

○충남도내 대학중심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몰래카메라 설치유무를 파악하는 모니터링 실시 후 신고조치를 통해 충남도네 대학 내 성관련 범죄 및 폭력사건 사전 예방

○ 충남도내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젠더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로 폭력피해 감소와 인식개선

나. 사업배경

○도를 넘어서는 디지털 성범죄

2018년 최근 경찰이 집계한 자료에 불법촬영된 몰카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검거된 19,623명 중 남성이 97.5%를 차지하고 그 중 493명이 구속되었다. 몰카범죄는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며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경각심형성에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 몰래카메라 피해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불법촬영물 피해방지를 위한 몰래카메라 단속 필요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지하철, 버스안, 계단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각종 영상기기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을 금지 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심의중이지만 당장 피해 를 입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불안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경기도 모 대학의 ‘남자화장실 몰카’ 사건을 통해 몰래카메라 피 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내 화장실, 대학가 주변의 업소 및 공동화장실, 자취촌 지역, 숙박시설 등에서 몰 래카메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변태적 성적취향의 개인문제가 아 니라 젠더폭력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문제이며 국민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 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및 모니터링이 절 실한 시점이며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2018년 지역안전프로그램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충남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3) 사업일시 : 6월 ~ 10월

4) 사업내용 :

➀. 캠퍼스 환경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

- 총 5개 대학 대상 안전진단 설문조사 실시한다.

➁. 대학생 대상 모니터링 활동가 운영

- 충남 도내 5개 대학을 중심 몰래카메라 설치 모니터링 활동 실시/총 1,000회

- 대학생 2인1조의 활동가 구성, 각 대학별 활동가 모집 및 교육/ 총 50명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연계 지역 캠페인 참여/ 총 5회

➂. 디지털성폭력예방 지침서 제작

- 충남 도내 대학 디지털성폭력예방 지침서 제작 및 배포 / 총 300권

2. 기대효과

◌ 대학 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몰래카메라 모니터링 활동으로 안전한 대학환경 조성 불안감 감소

◌ 디지털성폭력예방 지침서 제작으로 디지털성범죄 사전예방 및 대처방법 안내

◌ 보라데이 연대 캠페인 실시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3. 행정사항

◌ 주관 : 충청남도

◌ 주최 :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협조사항 : 5개 대학 학생상담센터, 5개 대학 양성평등센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4. 사업 담당

◌ 주 최 :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연락처 : 041-856-1366 / e-mail : chungnam1366@hanmail.net /

팩스 : 041-856-1370

◌ 담 당 : 한은혜 팀장